[사설] 일본 기업들 유턴 소리 요란한데, 한국은 뭐 하나

일본에서 해외로 나갔던 제조공장의 자국 복귀(유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경제산업성 조사를 인용한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응답한 해외공장 보유 기업 834개사 중 제품과 소재를 국내 생산으로 돌린 기업이 11.8%에 달했다. 이들 중 66.2%는 중국과 홍콩에서, 9%는 대만에서, 5%는 인도네시아에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규제 폐지,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턴에 팔을 걷어붙인 건 일본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유턴에 발동을 걸면서 돌아온 기업이 지난해 300개를 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여세를 몰아 규제를 1개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했다. 또 35%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하는 세제개편 등으로 유턴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밖으로 나가던 독일 기업도 슈뢰더 개혁 이후 핵심부품업 등을 자국에 두려는 경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인더스트리 4.0 전략’ 등으로 유턴을 손짓하는 중이다.

한국도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을 만들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턴 투자가 진행 중인 기업은 43개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이 시장을 찾아 해외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빠져나가는 국내 기업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기업은 줄고 있다면 문제다. 일자리도 그렇다.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의 현지 일자리는 2005년 53만 개에서 2015년 163만 개로 3배 넘게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20만 개에서 27만 개로 1.4배 느는 데 그쳤다. 나간 일자리와 들어온 일자리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 일자리의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청년실업 해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경쟁국 수준의 규제환경과 투자 유인은 기본이다. 대기업과 수도권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 유턴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과 기업이 어떻게 하면 나간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고 싶다.